각 부처가 작성하는 주요 통계중 표본설계가 부실한 엉터리 통계도 많고, 기존 통계를 제대로 활용않고 새로운 통계를 개발해 예산낭비를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통계청 등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18일 발표하고, 통계자료 협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통계청 모 과장과 통계작성을 부실하게 한 한국산업기술재단 팀장 등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엉터리 통계실태 = 통계청은 해마다 전국 16개 시도를 통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지만 이는 국세청이 관리중인 '사업자등록자료'와 중복되는게 많은 통계로, 2005년 기준으로 125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산림청은 '2006 임가경제조사'의 표본설계를 위해 통계청에 유사한 조사의 모집단 명부자료를 요청했으나 통계청이 최종 결과가 공표되지 않았다며 자료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1999년 조사 자료를 기초로 표본을 추출해 신뢰성이 낮은 통계를 작성했다.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산자부로부터 위탁받은 '2005 산업기술인력 수습동향 실태조사'를 하면서 8대 기간산업중 300인 이상 대형사업체는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표본설계를 하고도 전수조사 대상 595개 업체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288개(48.4%)만 조사하는 '부실조사'를 했다. 또 산자부는 이같은 부실조사를 '공과대학 혁신비전과 전략' 등 산업기술인력 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했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모든 유형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을 집계하는 통계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 한국수출입은행이 집계한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실적만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은 제외해 2005년도 '해외직접투자통계'에 모두 7억3천900만달러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이 누락됐다.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와 관련, TAC 적용대상 어민들의 어획량 보고를 받을때 기존의 어업생산통계는 활용않고, 어민들이 보고한 어획량만 그대로 믿고 시행했고, 환경부는 신뢰성이 낮은 대기오염 관련 통계를 기초로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았다.

 

◇개선대책 = 감사원은 18일 44개 중앙행정기관 통계책임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관 통계책임관 회의'를 열어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정책수립 및 통계작성기관간의 협조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부적합 통계에 기초해 정책을 마련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아예 통계가 없거나 부실한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수립해 정책 오류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작성.활용 중인 881개의 통계 이외에 각종 정책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규로 개발이 필요한 통계 164개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는 한편 2004년 이후 부터 실시한 통계감사 사례집을 배포해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