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례>

·쟁점물품인 에비가스를 교통세 환급대사인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기한 경과 및 일부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10, 2007. 6. 14>

·거주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이 상시 거주할 수 없는 폐가이므로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 2006전2715, 2007. 6. 1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전0779, 2007. 6. 1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데 대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구0388, 2007. 6. 8>

·공무상 동일 지번에 있는 2채의 주택 중 1채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 2006중4449, 2007. 6. 8>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153,000천원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 2006중3506, 2007. 6. 8>

 

<예규·판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서면5팀-1818, 2007. 6. 18>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서면5팀-1817, 2007. 6. 18>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서면3팀-1726, 2007. 6. 15>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서면5팀-1813 , 2007. 6. 15>

·증여세 과세여부<서면4팀-1898. 2007. 6. 15>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서면2팀-1176,  2007. 6. 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 해당여부<서면3팀-1732, 2007. 6. 15>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면3팀-1725. 2007. 6. 15>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서면5팀-1810, 2007. 6. 15>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서면4팀-1900, 2007. 6. 15>

·월별 조기환급신고 관련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 등<서면3팀-1739, 2007. 6. 15>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서면4팀-1905, 2007. 6. 15>

·세금계산서의 교부상대방<서면3팀-1724, 2007. 6. 15>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서면3팀-1735,  2007. 6. 15>

·기부채납 자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과세대상 여부<서면3팀-1733,  2007. 6. 15>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여<서면1팀-828, 2007. 6. 15>

·HACCP 인증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팀-1174, 2007. 6. 15>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 등에 수용전 일반 양도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서면5팀-1808, 2007. 6. 15>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장기 임대후 양도시 소득구분<서면1팀-829 , 2007. 6. 15>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정신적 환경적 피해보상금 지급시 기타소득 과세여부<서면1팀-825, 2007. 6. 15>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서면3팀-1728, 2007. 6. 15>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 계약 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서면3팀-1734, 2007. 6. 15>

·청소년수련시설의 면세여부<서면3팀-1727, 2007. 6. 15>

·사업용자산을 경매따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서면3팀-1729 , 2007. 6. 15>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여부<서면3팀-1731, 2007. 6. 1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서면5팀-1801,  2007. 6. 14>

·수탁 부화 용역의 과세 여부 등<서면3팀-1721, 2007. 6. 14>

·공동상속 받은 8년 자경 감면농지에 대하여 3년 이내 양도시 감면여부  <서면5팀-1802, 2007. 6. 14>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서면5팀-1804, 2007. 6.

14>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서면4팀-1886, 2007. 6. 14>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방법<서면4팀-1895, 2007. 6. 14>

·환매 조건부 매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서면4팀-1893, 2007. 6. 14>

·해외유학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서면4팀-1894, 2007. 6. 14>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서면4팀-1888, 2007. 6. 14>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가 얼마인지 여부<서면4팀-1889, 2007. 6. 14>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이전 관련 법인세과세 대상여부<서면2팀-1157,  2007. 6. 14>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의 필요경비 여부<서면1팀-812, 2007. 6. 14>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서면1팀-811, 2007. 6. 14>

·협회지원으로 인턴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과세대상 여부<서면1팀-808, 2007. 6. 14>

·신규사업자인 중개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여부<서면1팀-810,  2007. 6. 14>

 

 

세무사신문 제464호 (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