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제도가 도입돼 시행되더라도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조용근 회장은 지난달 21일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신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성실납세제도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04년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간편납세제에 비해 이번에 통과된 성실납세제는 적용대상이 크게 축소되고 요건이 까다로워져 세무사업계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교표 참조>

조 회장은 “세법상 성실사업자 선정 요건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필수 ▲거래내역이 자동 노출되는 사업자 ▲대상 선정시 세무사 참여 등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대상도 많지 않을 뿐더러 세무사에 기장대리를 의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타자격사 등의 불법 세무대리를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오히려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은 세무대리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을 근로자에서 2014년부터는 자영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업자에 EITC를 적용할 때 소득파악을 우선하는 점을 감안하면 성실납세제도의 시행이 세무사업계에 꼭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조 회장은 덧붙였다. 

조 회장은 그러나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대상의 확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무사업계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0일 성실납세제도 관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성실납세제 적용대상은 개인(업종별 수입금액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사업자 중 간편장부를 하지 않는 복식부기사업자와 수입금액 5억원 이하의 법인사업자로 한정됐다.

2004년 초 정부가 검토한 법인사업자 적용대상(20∼30억원)에 비해 대상이 대폭 축소됐으며, 필수요건으로 정했던 ‘전자장부’ 기장은 ‘복식부기’ 기장으로 변경됐다.

 

 

세무사신문 제464호 (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