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산운용을 경제부처나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관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이 이 기금의 독립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국민연금 자산운용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며 "이는 그동안 논의가 연금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은 아무래도 총리실이 맡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특정부처가 담당하면 부처 이기주의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에 해당되지만 이 쪽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앞으로 국민연금 지배구조 문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연기금 등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도 지난 4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을 떼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누가봐도 복지부가 자산운용을 잘 하는 주체는 아니다"고 답변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복지부가 (200조원 자산운용의) 짐을 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