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산자료 유출 의혹이 제기돼 전산자료 외부 유출여부를 엄정하게 감사한 결과, 국세청에서의 자료 유출은 일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전 시장의 재산 의혹 중심에 있는 처남 김재정씨와 관련한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 내역 등 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세통합시스템(TIS)에 2006년 이후 로그인(Log-in)한 기록이 없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3월 26일 청장의 지시로 4월 9일 감사관실에서 마련한 전산자료 사적사용 및 유출행위 방지대책에 따라 대선후보 예상자와 그 직계 가족 등 특정인 108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재산자료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허용됐던 세금 신고자료, 세금납부 내역,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전산조회 화면 접근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개월마다 수시로 전산자료 유출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처벌 수준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자체 전산망에 수록돼 있는 납세자의 과세정보 자료는 세금의 부과.징수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개인 재산 관련 자료는 세금의 부과.징수 목적이라고 해도 사전에 엄격한 통제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외부 유출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과세 정보자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