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관련된 법령, 예규, 심판 결정례, 판례 등 다양한 국세 법령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개통됐다.

 

국세청은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일반 국민이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무료로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세법령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세계 처음이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와 관련된 법령, 질의 회신, 심사.심판 결정문, 판결문 등 법령 정보 뿐 아니라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등 14만1천건의 정보를 담고 있다.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뒤 오른쪽 하단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왼쪽 하단의 'POPUP ZONE'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클릭하면 된다.

 

검색 방법은 검색어 만으로도 가능하고 검색어, 정보 종류, 세목 등을 지정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도 있으며 법령이나 주제별로도 검색할 수 있다.

 

또 검색한 정보는 검색바구니의 '열어 본 목록'에 자동 보관돼 나중에 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으로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민간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했던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민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던 영세 납세자들도 국세 법령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