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막판 진통 끝에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매듭짓고 서명키로 함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캐나다, 중국 등 앞으로 진행할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3년 8월 수립한 'FTA 추진 로드맵'에서 정부는 미국과 중국, EU를 대상국으로 정하고 그동안 관련절차를 진행해왔으며, 미국과의 FTA가 큰 고비를 넘은 만큼 앞으로는 남아있는 EU와의 협상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개 회원국에 13조5천억달러의 세계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EU와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초대형 수출시장의 무역 장벽을 허물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EU와의 협상도 미국에 못지않게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되는 데다 중국과는 농산물 분야가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FTA 추진 일정도 만만찮은 '험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최대 시장을 열어라
  

EU는 기존 15개 회원국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추가 가입함으로써 동유럽과 서유럽을 아우르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2005년 EU 회원국(25개국)의 국내총생산은 13조5천억달러로, 12조5천억달러인 미국보다 1조 달러가 많은 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794억달러로 전체의 12.5%를 차지하면서 중국(1천181억달러)에 이어 2위였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FDI)규모는 405억달러로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U는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 일본(3.1%)보다 높다. FTA를 체결하면 그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U에 대한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EU의 관세율은 10%로 미국(2.5%), 일본(0%)보다 월등히 높고 TV 등 영상기기도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0∼5%인 미국보다 높다.

  

특히 EU는 기존 15개국 외에 동유럽 국가들이 추가 가입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이 다수 포함돼있어 시장 성장의 가능성이 큰 데다, 러시아나 옛 소련 등 신흥 성장국 시장과도 인접해있어 이웃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가치가 높다.

  

현대차나 삼성전자 등이 저마다 동유럽 지역에 진출해 공장을 건설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동유럽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저렴한 인건비와 함께 인접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노린 포석이다.

 
  

◇ 아직은 탐색전..주고받기 전망은
  

한국과 EU 양측은 협상개시 선언에 이어 지난달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열고 원칙을 교환했으며 브뤼셀에서 실무급이 참여하는 '회기간 협상회의'도 열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1차 협상에서 환경.노동 분야 협상은 무역관련 분야로 한정하고 환경.노동 규제를 무역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

  

아직은 양측이 본격적인 카드를 내보이지 않은 전초전 단계에 불과하지만 다음달 브뤼셀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등의 개방안이 교환돼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의 협상은 우선 상품 관세 철폐의 이익이 크고 농수산물 분야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자동차나 화장품, 의약품 등의 부문에서 우리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특히 지재권 부분에서 보호장치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결코 긴장을 풀 수 없는 상대로 꼽힌다.

  

특히 EU가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 분야가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중국.캐나다 등 남은 대상은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한.미 FTA가 한.중 FTA의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있으며 EU와의 FTA는 그 중간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과의 FTA에 이어 EU와의 협상도 조속히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경제무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앞으로 중국과의 FTA는 우리가 '동북아 무역허브'로 가기 위한 최대 관건이자 종착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 이어 EU, 중국과의 FTA가 순조롭게 체결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시장과 모두 자유무역을 하는 '교역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며, 이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과는 현재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인 산관학 공동연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또 아세안과의 FTA는 상품분야에서 우선 발효된 상태이고 캐나다와의 협상도 진행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등도 우리와의 FTA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FTA협상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