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이기로 하는 등 대부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약관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표준약관 개정, 부당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담은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규모가 크고 소비자 피해신고가 많은 50개 업체를 선정,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대부업체들이 대출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를 중심으로 채무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5일부터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8월께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대부거래 표준약관도 거래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해 계약서에 이자율, 변제기한 등 중요사항을 자필 기재토록 하고 대부업자의 증명서 발급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부거래시 보증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증한도와 기간 등을 명시한 표준 대부보증계약서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말부터 공정위 소비자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행위의 사례를 접수하고,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체들이 스스로 부당 광고를 억제하는 표시광고 자율규약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후 시도 지사가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참여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부당광고 가이드라인(심사지침)도 만들어 8월께 배포할 방침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총 402건중 적법한도액을 넘는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24%에 달해 가장 많았고 이어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14.4%,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10.9% 등을 차지했다. 대부업체가 신용을 조회한 기록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된 경우도 7.5%에 달했다.

 

공정위는 대부업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문의전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