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1일 "현행 국민연금은 미래 재정파탄을 야기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후 전남대 행정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2036년에 국민연금의 수지는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장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을 부양할 젊은 세대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65세노인 부양비율의 경우, 2005년에 8명당 노인 1명이었으나 2030년에는 2.7명당 1명, 2050년에는 1.4명당 1명으로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이 법안은 부결된 채 기초노령연금 법안만 통과됐다"면서 "이는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앞으로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라는 당초 개혁의 취지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잠재부채의 누적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FTA 체결은 세계화 시대에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앞으로 경쟁력 강화, 선진규범의 수용, 신뢰성.투명성 제고, 사회시스템의 선진화 등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