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대책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공급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내수부진으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4% 미만에 그쳤지만 점진적으로 회복해 올해 4.3% 성장률을 달성하고 내년에도 4.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불균형과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2007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부동산과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정책권고로 "가격 통제 정책보다 효율적인 부동산시장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수도권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종합부동산세 도입, 2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인상 등의 정책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전체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강남의 집값이 급등했지만 이는 기업들이 집중해있고 학교와 학원 등에서 뛰어난 교육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OECD는 단기적 가격통제를 위한 정책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데 주력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강남 등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폐지해야 하며 공적 영역에서는 주택건설용 토지개발에 주력하고 민간 영역의 토지사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는 정책은 유지하되 집값을 통제하거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재산세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OECD가 보고서 초안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철회를 권고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경부의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OECD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했으나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시장 관리는 별도의 조치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3%, 내년은 4.8%로 예상했으며 민간소비는 저축률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다소 둔화되고 투자부진으로 GDP대비 투자비중의 하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의 비용과 위험을 감안해 유연한 환율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자본유출 규제완화 조치가 환율하락 압력 완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이지만 단기적 유출촉진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OECD는 한국이 급격한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현재 GDP대비 6% 수준이지만 고령화에 따라 2030년에는 21%에 이를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OECD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층 빈곤감소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기초노령연금을 도입, 확대하고 기업연금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외국인 노동력 유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OECD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