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시 관계기관에서 세무사회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다.”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지난 14일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2007년도 세법개정건의안 제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건의할 세목별 총 76건의 세법개정건의안과 지난해 제출된 건의안 중 미반영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세무사회는 세법개정건의안에 대해 세목별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이달 말까지 최종 건의안을 마련, 7월 초순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7500여 회원이 현장에서 겪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인사말에서 조용근 회장은 “앞으로 조세전문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잘못된 조세제도나 미흡한 규정을 적극 지적하는 등 세무사회가 세법개정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세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세무사회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위원들은 각 조세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자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세무사의 전문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언론에 칼럼 기사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매년 세법 각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70∼80건의 세법개정 내용을 건의해 왔으며, 이 중 10∼15% 정도가 반영됨으로써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63호 (200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