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3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회부통지’로 요청한 세무사 명칭사용 금지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이달 중 재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의견서에는 관련 쟁점에 대한 세무사회의 의견과 더불어 세무사 명칭사용을 금지시킨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가 포함됐다.

 

헌법학자, 법률실무가 등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의견서(‘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에 대한 의견’)에는 ‘세무사 명칭사용 금지’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제기된

 

▲평등권 위반(같은 세무사자격자인데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명칭사용)

▲행복추구권 위반(자기 자격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 인격권 발현을 방해)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없음)

등의 항목에 대한 반박자료 및 세무사법 개정의 절차와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총 25쪽 분량으로 작성된 의견서는

▲제시의견 요지

▲심판대상 조문

▲심판대상 조문의 입법과정

▲위헌여부의 검토

등으로 구성됐으며, 의견서 작성에는 구병삭 세무사(전 고려대 법학과 교수), 강경근 교수(숭실대, 헌법전공),

김완석 교수(시립대, 외국세무사제도 전문), 이승문 세무사(법학박사, 헌법전공)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제6조(등록)와 제20조(업무의 제한등) 제2항에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자격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463호 (200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