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원은 지난 10월 8일 세무사 자격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해 온 익산지역의 경영지도사 정모씨(50)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약 100여개의 거래처로부터 2억5,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조세신고를 위한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관련서류의 작성과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등 무자격 세무대리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아 왔다.

 

정씨는 10월 14일 전주지원 군산지청에 항소하였으며, 쌍방상소로 군산지원에서 전주지법으로 이송되어 있다.

 

한편 춘천지원은 지난 5월 30일 권모 경영지도사(50)를 세무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모 경영지도사는 6월 4일 피고 항소제기를 하였으나 지난달 9월 25일 기각당했다.

 

무자격자 세무대리 사례로 일부 경영지도사들은 중소기업의 재무ㆍ회계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현장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기장대리를 하고 있다.

 

 

제 376호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