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면 유류소비가 촉진되고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유류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종량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국제유가 상승시 국내가격 상승을 완충시켜주고 하락시에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유가가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가대비 유류세 비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여서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유류세는 현재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에너지 소비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이나 다른 경쟁대상과 세금수준을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과 비교해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보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문제와 관련, "기업환경개선대책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환경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구리가 특정 수질유해물질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구리를 쓰는 것 자체가 환경에 얼마만큼 유해한 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면서 "또 전체 유해물질 체제와도 관련된 문제이므로 구리 하나만 갖고 결정하기 어려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이닉스 스스로 구리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지 충분히 설명하고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