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는 지난달 23일 세무사회관에서 제90차 정기학술대회 및 이사회가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원천징수제도’로서 제1주제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은 법무법인 율촌의 강남규 변호사가 제2주제 ‘국제회계기준의 수용과 세법’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제1주제를 발표한 강남규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입법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재정경제부의 이인기 사무관과 강원대 이상신 교수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인기 사무관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도 탈세방지나 조세채권 확보를 염두한 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2주제 발표자인 이영한 교수는 주제발표에 앞서 “2011년이 되면 모든 상장사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 한다”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우리나라 세법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먼저, 국제회계기준 수용이 현행 세법의 입장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한 결과 “국제회계기준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자산, 부채를 공정가액에 가깝게 평가하고 있어 현행 세법과 괴리가 클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법이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키는 방안 또는 세법이 국제회계기준과 독립적인 계산규정을 갖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법규정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다층화되고 있고, 기업 선택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과세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결산조정사항으로 인해 과세소득의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국제회계기준은 감액손실을 넓게 인정하고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이 방대하고 특수회계도 포함하는 만큼, 도입에 대비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 후 법무법인 우현지산의 이준봉 변호사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마련해 토론에 참여했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김찬홍 수석연구원도 함께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발표자와 토론자 외에도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462호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