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특히 세무사를 포함한 전문직의 경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16일 세무사회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일일이 세무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해당 금융기관을 한 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사업용 계좌 신고절차가 종결되는 만큼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납세자의 제도 적응편의 등을 위해 가산세를 2008년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법정신고기한 내(2007. 6. 30)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도 당부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개설·미신고하거나 또는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08년부터 미신고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상의 감면혜택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번 법정시한 내에 사업용계좌 개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는 세무사 등 전문직종사자를 포함 총 51만 명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개설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462호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