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에 걸친 실무협상과 고위급회담 등을 거쳐 의견을 조율한 한·미 FTA가 지난 4월 2일 최종적으로 타결됐다.

 

정부는 협상 타결 후 지난달 25일 총 24개 항목, 270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발표하면서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여운을 남겨두었지만, 세무·회계·법률 등이 포함된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협정이 앞으로 남은 국회 비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효되면 우리로서는 사상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도 1993년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4년 만에 최대의 FTA를 맺게 된다.

 

협상이 타결된 여러 분야 중 세무사업계 최대의 관심은 서비스시장의 개방 문제이다.

 

최종협정문에 아직 서명이 되지 않았지만 세무서비스도 회계서비스와 마찬가지로 ‘2단계 개방’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개된 협정문에 의하면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은 ‘발효시’와 ‘발효후 5년 이내’의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 협정문 발효일까지는 미국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 또는 세무서비스 관련 법인은 국내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여 미국내 조세 및 국제조세(한국조세 제외)에 관한 세무자문(Tax Consulting)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밖에 세무사법상의 세무사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

 

2단계 개방은 미국의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 또는 관련 법인이 한국의 세무법인에 50% 미만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협정 효력발생일 이후 5년 이내에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 개인은 1인당 10% 미만으로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개최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간담회에 재경부측이 제출한 답변에 의하면 당초 금번 FTA에서는 회계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만 검토되다가 세무분야가 뒤늦게 추가되면서 그 틀이 ‘회계와 동일한 수준의 개방’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세무서비스는 국제적 기준이 있는 회계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어쩔 수 없이 세무서비스가 뒤늦게 추가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고유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세무서비스와 국제적기준을 갖고 있는 회계서비스를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를 했다는 것은 협상을 주도한 협상단도 문제지만 관련부처인 재경부의 안일함이 더 심각하다.

더욱이 세무사업계에서는 지난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 때부터 한·미FTA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시장개방은 세무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에 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협상시 회계서비스와 세무서비스의 차별성을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개방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만이라도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사업계와 정부의 의견조율에 진력해야 한다.

 

<아래 개정요구 세무사법 참조>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시장 개방이란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이 국내 세무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국내 세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제조세 등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국내 세무법인의 대형·전문화를 유도하여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개방과 함께 밀려 올 미국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들과 맞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선발인원 축소 등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개선을 통해 자격자의 양산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자격사를 배출하는 것도 국제 경쟁력 제고의 방편이 될 것이다.

FTA협정으로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사전에 미국의 세제·세정 및 세무서비스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기존에 미국 세무서비스 시장에 진입한 사례 및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이러한 발판 위에 미국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의 국내 진출에 따른 세무서비스의 공공성 훼손방지 및 국내 세무대리질서 유지를 위한 국내 제반규정의 재정비, 세무사법과 조세법 등에 미국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방지장치 등도 이참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한다.

한·미FTA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호간 ‘윈-윈’이다. 다시 말해 서로의 이견을 좁혀가며 합리적으로 더불어 잘 살자는 ‘상생’이 목적이다.

누구 한쪽만 잘 되거나 서로 죽자는 ‘상살(相殺)’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정부측의 입장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상생을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세무사업계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정부나 관련부처가 아무런 대안의 제시도 없이 귀를 막고 뒷짐만 진 채 관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을 잃지 않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이 흔들리는 세무서비스 시장을 안정시키고 참다운 FTA의 목적인 상생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개정이 요구되는 세무사법

 

[현행 규정상 보완 사안]

1. 한국에서 세무조정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현지 주재요건에 대한 법률규정을 명확히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협정 효력발생일까지 개정사항]

1. 미국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의 한국내 서비스 제공 요건

가. 한국에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국의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의 범위

나. 미국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가 한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미국 조세법 및 국제조세 관련 사항으로 한정)

다. 한국에서의 미국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의 업무수행시 한국에서의 현지 주재요건(사무소 설치요건) 규정

라. 해당 자격자의 관리감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마. 한국 세무법인의 한국 내 미국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 고용에 관한 규정

 

[협정 발생일 후 5년내 개정사항]

1. 세무법인에 대한 미국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의 의결권 주식 및 지분에 관한 사항

가. 미국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의 한국 세무법인에 대한 의결권 및 지분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나. 한국 세무법인에 대한 한국세무사 등의 의결권 및 지분에 대한 비중 최소요건(50% 이상) 신설

다. 미국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 개인(1인)의 의결권 및 지분의 범위 한계(10% 미만) 신설

 

 

 

세무사신문 제462호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