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올해 도입된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이에 따른 기장 확대를 위해 제도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최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건의했다. 개선안을 요약해 싣는다.(편집자)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개선안

 

1. 문제의 제기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적용된 기준경비율 제도는 기존의 추계결정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근거과세정착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납세자는 무기장으로 인하여 더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기장으로 인한 소요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은 기장하려고 하지 않으며 기장신고 한 경우 자료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추계신고 때보다 크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기장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부가가치율이 현실보다 턱없이 낮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영세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보다도 세금을 적게 내게 되거나, 아예 부의 소득금액이 산출되기도 하며, 일부 납세자는 신고 후에 기준경비에 대한 확인점검을 받게되면 외형누락으로 인한 추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비를 ‘0’으로 기재하거나 적게 기재하여 소득금액 상한선으로 신고하기도 함.

 

2. 건의내용

가. 재화와 용역의 주요경비(매입비용)를 모두 인정
현재 정규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일부 정규증빙 제외거래 중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만 주요경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요경비의 범위를 재화의 공급은 물론 용역의 공급까지 확대하여 적용해야 함.

나. 기장사업자의 무기장에 의한 신고시 세무조사 강화
기장사업자가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고라도 세부담이 적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할 시에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강화방침을 일반납세자에게 강력하게 홍보하여 무기장자에 대한 기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기준경비율제도의 본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부가가치율의 조정
기준경비율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선행세목인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자료에서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수준에서는 제도시행의 효과가 없으므로 ‘부가세신고의 정상화’ 즉, 공평과세 취약분야의 ‘부가가치세의 세원관리’가 우선되어야 함.

라. 기준경비율의 효율적 산정
기준경비율 산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근거과세확립과 기장유도 등의 투명한 과세베이스를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또한 사업장별 특성 및 실상이 반영됨으로서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사업의 규모 및 사업장의 위치에 따른 불공평을 해소할 수 있음.

마. 세무사가 작성한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검토조서 도입
오류 내지는 고의적인 주요경비 부풀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세무사가 추계 신고자에 대한 주요경비를 검토하고 신고와 함께 주요경비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유인함으로서 상기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검토조서’가 도입되면
― 주요경비에 의한 소득금액 조작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 과세관청에서 수십만건에 해당하는 추계과세자의 주요경비지출금액에 대한 사후 검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세무사가 주요경비지출금액검토조서를 검토ㆍ작성케 함으로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징세행정비를 절감함.
― 추계납세자의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요경비지출 인정여부에 대한 과세당국과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음.
― 세무사가 추계과세자에 대한 주요경비지출금액을 검토작성함에 있어서 납세자와의 직접 대면으로 인한 기준경비율제도의 홍보가 용이함.
― 추계납세자의 장부기장유도를 용이하게 하고,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에 기여함.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검토조서」에 관한 건의서

 

○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기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검토ㆍ작성한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검토조서’의 제도화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함.
○ 종전에는 장부를 않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신고는 표준소득률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었음.
―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배경은 “표준소득률제도가 신고납부제도의 도입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기준경비율제도를 제정시행하게 된 것임.

 

2. 검토조서의 도입이유(효과)
○ 주요경비에 의한 소득금액 조작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
○ 과세관청에서 수십만건에 해당하는 추계과세자의 주요경비지출금액에 대한 사후 검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세무사가 주요경비지출금액검토조서를 검토ㆍ작성케 함으로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징세행정비를 절감함.
○ 추계납세자의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요경비지출 인정여부에 대한 과세당국과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음.
○ 세무사가 추계과세자에 대한 주요경비지출금액을 검토작성함에 있어서 납세자와의 직접 대면으로 인한 기준경비율제도의 홍보가 용이함.
○ 추계납세자의 장부기장유도를 용이하게 하고,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에 기여함.

3. 건의내용
○ 기장신고자의 경우 정확한 과세소득의 산출을 위하여 조정계산서제도를 두고 과세소득금액에 대한 1차적인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추계신고자의 경우 주요 증빙자료에 대한 별도의 검증과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일일이 현장에서 주요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등 결정과정이 복잡하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기도 함.
○ 또한 기준경비율신고자에 대하여 검증절차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장신고자가 기장을 기피하고 기준경비율신고자로 돌아갈 우려가 있음.
― 부족한 세무행정력으로 사실상 기준경비율신고자에 대한 완벽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함.
○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준경비율제도의 효율적인 시행과 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세무사가『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검토조서』를 검토ㆍ작성하여 추계신고시 제출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화하여야 함.

 

[기장신고자와 추계신고자 과세소득금액 산출절차]
기장신고자 : 당기순이익 ± 검증절차(세무조정) ＝ 소득금액
추계신고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기준경비) ± 별도 검증절차 없음＝ 소득금액

 

 

제 376호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