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22일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개인사무실인 견지동 안국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공약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비판과 관련, "부동산 세제는 궁극적으로 서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세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경기하향 요인으로 작용하다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세정책은 앞날을 예견해야 하고 경기동향에 따라 융통성있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한번 만들면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는 식은 경제가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나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의 '1% 대통령' 발언과 관련, 이 전 시장은 "부자에 대한 보호정책이라는 식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면서 "노 대통령의 언급은 경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아니라 일시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종부세 완화 대상이 1%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나는 (부동산정책이) 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지난 1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언급하며 "내가 며칠 전 (인터뷰) 할 때도 부동산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킨다고 말하진 않았다"고 전제했다.

 

이 전 시장은 이어 법인세에 대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과 같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쪽에는 법인세(인하)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고, 세계적 추세도 세율을 낮추는 방향"이라며 "그래야 생산확대와 고용확대로 이어져 서민들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원포인트로 봐선 안되고 거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경제전략적'으로 써야지 '정치전략적'으로 부자와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식으로 하면 경제가 실패한다"면서 "나는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실물경제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앞서 사무실에서 '운하강국'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한스 하인즈부르크 주한대사를 비롯해 수자원관리부 및 건설업체 DHV사 관계자들과 만나 자신의 대권공약 제1호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면담 후 "네덜란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당장 TF를 구성,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자본투자보다는 선진기술 측면에 협조를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2003년 유럽국가들이 각국의 강을 연결하는 '마르코폴로 플랜'을 마련한 바 있다"고 소개한 뒤 "대운하가 개발되면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고 문화와 관광, 첨단산업의 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HV사 빌헬무스 클롬프 내륙운하 프로젝트 담당자는 "지난주말 경부운하 예정지를 둘러봤는데 모두 운하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상태"라고 소개한 뒤 일각에서 제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에서는 내륙운하 사용을 환경적 요인 때문에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