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3일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 돈줄을 막을 수 있다"면서 "현재 연 70%인 이자율을 60%로 낮추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50%대로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날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임 국장은 "실태조사를 해보니 대형 대부업체는 이자율을 현재의 상한선보다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중소형이나 개인 대부업자는 워낙 원가 수준이 높아 지금도 한계 상황에서 영업하거나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정부는 대부업자가 아닌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다만 급격한 이자율 인하는 오히려 서민 돈줄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의 관리감독 방안과 관련해 그는 "1만7천개의 등록 대부업체와 2만∼3만개 가량의 무등록 업체를 관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대형업체는 금감원에서, 중소형업체는 행정자치부나 시도지사에서 관할하는 방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