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1일 방영된 매일경제, MBN 특별대담에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박근혜(朴槿惠) 두 대선예비주자들의 경제 현안 관련 공약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두 사람의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1가구 1주택 보유자 세부담 완화' 공약과 박근혜 전 대표의 '집권시 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 공약 등의 내용을 지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주장을 의식,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1만5천명 정도 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1%도 안된다"며 대상자가 극소수인데다 실제 이들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과장되게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금이라고는 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에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양도소득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고, 많아야 '4%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6억 이상 주택을 가져 종부세에 걸리는 사람들이 모두 합쳐 4%이니까 '4% 대통령' 하겠다는 것"이라며 "4%라도 죽어가는 4%가 아니고, 국민 중에서 가장 넉넉한 그 4%를 위해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의 '1% 대통령' 언급은 전체 주택수(1천322만호) 중 종부세를 내는 65세 이상 1주택 소유자 1만5천 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0.11%에 불과해, 종부세 완화는 전체 주택 중 1%도 되지 않는 극소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공약이라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4% 대통령' 표현은 전체 종부세 부과대상인 약 38만 가구가 전체 주택보유가구 971만 가구의 3.9%에 해당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수치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누가 공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약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충고드리고 싶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부동산 문제는 제발 좀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 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예외규정을 두거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바 있다.
노 대통령은 박근혜 전대표와 이 전 시장의 7% 경제 성장률 공약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전대표는 "집권할 경우 재임기간 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이 전시장도 "대통령이 리더십만 제대로 발휘해도 한해 경제성장률을 1~2% 포인트는 올릴 수 있다. 최소한 7% 성장은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성장률 공약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잊어버리면 좋겠다"면서 "성장률 공약을 하면 자연히 목표를 높게 잡게 되어 있고, 그 공약에 매달리다 보면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되고, 그것은 정부 후반기 아니면 그 다음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넘기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 자신도 대선후보 시절 7% 성장률 공약을 내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 스스로도 지난번에 무리한 성장률 공약을 해서 지금 말하자면 좀 난처한 입장이 됐다"고 밝힌 뒤 "저는 정권 초기부터 성장률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장률에 매달리지 않고 정책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은 남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정부시절 경제 성장률이 높았지만, 경제 정책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뒤에 보니까 과잉투자가 되어서 외환위기를, 감당할 수 없는 경제의 약점을 만들어냈다"며 성장률 높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 했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량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있는 자세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자세일 수도 있다"며 "차라리 '경제환경을 이렇게 개선하겠다' '경제체질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해 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