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세청은 사업장 가입자로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분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역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로서 부담한 본인의 보험료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본인의 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최근 발송한 ‘2007년 소득세 안내문’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사용자의 국민연금보험료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기재되고 사업장 가입자로서 부담한 보험료는 제외되어 안내되었다.

이에 국세청은 정확한 세무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발송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내역을 확인하여 사전에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461호 (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