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의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과 관련해 회원들이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서를 제시, 규정을 개선하게 했다.

지난 4월 2일 국세청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규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세무사가 세무대리, 세무고문 등으로 공익법인 및 공익법인이 경영하는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공익법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대리, 세무고문 등의 거래를 한다고 해서 이를 공익법인까지 적용해 세무사가 공인법인의 외부전문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지난 1일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무사가 당해 공익법인 및 공익법인이 경영하는 회사와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외부전문가로 선임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을 개정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업무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능동적인 회무할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461호 (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