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량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전후 3주동안 행자부.건교부.국세청.국정홍보처 등과 함께 5개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세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가 6억원을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양도소득세/양도차익) 수준을 묻자 응답자 1천105명 가운데 44.8%는 실효세율이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억이상의 고급주택이라도 6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만 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도 적용되므로 실효세율이 10%를 밑도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절반 이상인 55.2%는 실효세율이 30%를 넘는다고 답했다. '30%수준'이라는 대답이 27.5%였고 '50%수준', '70%수준'도 각각 17.1%, 10.6%에 달했다.

 

또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가 6억원보다 비싼 고가 주택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7.8%가 20% 넘게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 20% 수준 31.4% ▲ 40% 수준 9.5% ▲ 60% 수준 6.9% 등이었다.

 

나머지 52.2%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해당 조건의 집이 전국 주택 수의 4% 수준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종부세 납부자의 전국 분포에 대한 오해도 많았다. 응답자의 52.6%만 종부세 대상자의 대부분(약 95%)이 수도권에 산다는 사실을 맞췄고, 47.4%는 이 비율이 75%를 밑돈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세제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