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보수교육을 회원의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회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통한 회무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본회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예우하는 회칙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행 세무사법 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 제2항에는 세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세무사의 보수교육)에서는 이를 ‘보수교육’으로 정하여 세무사회가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회칙에서는 ‘보수교육’과 관련된 의무이행 조항을 담고 있지 않아 세무사회는 회칙개정을 통해 회원보수교육 이수를 회원의 기본의무(회칙 제10조)로 규정키로 하고 이번 회칙개정을 단행했다.

세무사회는 그간 회원보수교육 불참자를 세무사법 및 회칙에 근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회칙상에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회원의 기본의무 위반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만 접근해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이번 회칙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보수교육은 세무사의 직업윤리관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교육으로 자리잡게 됐다.

한편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예우하는 회칙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회장이 바뀜에 따라 추진하던 회무의 연속성이 단절돼 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회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회칙개정안은 재경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세무사신문 제460호 (20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