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이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올해 계획된 비축용 임대주택 5천채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는 하반기에 법안이 처리될 경우 하위 규정 개정, 임대주택펀드 설립 등 후속 조치에 시일이 필요해 (올해 계획 물량의) 연내 착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연내 공급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올해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한 4천억원을 정부 200억원, 토지공사 1천500억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2천300억원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김 차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법 개정이 지연됐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일 뿐"이라며 "2008년 이후 연간 5만채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는 임대주택펀드의 설립 없이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임대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임대주택법이 반드시 처리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와 함께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거주지역과 직장이 가까이 있는 양질의 토지를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30평형대의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논란과 관련 "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소형이고 비축용 임대주택 50만채 공급을 위해 출자금 형태로 지원되는 약 6조원도 주택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어 매몰비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4월 경상수지가 통관출입차 축소, 계절적 요인에 따른 대외배당금 지급 확대 등으로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5월 이후에는 계절적 요인이 제거되면서 흑자기조를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수출은 5월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행지수 하락,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입은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대폭 늘어나 올해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 그는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에 한국은행과 의견 접근을 이뤘고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 지가 문제"라며 "6월 국회에서는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