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행되면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0%(80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는 34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46억달러, 전체 무역흑자는 200억달러 각각 확대되고 외국인직접투자는 230억~320억달러 정도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격하락, 소비자 선택 확대 등으로 후생 수준도 20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생산은 연 평균 6천7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분석된 GDP 증가율과 일자리 등 거시지표와 농업 피해 규모는 타결 전 전망치보다 줄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은 30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 발표한다.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 FTA가 이행되면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10년 동안 실질 GDP가 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내년부터 이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되는 2018년 GDP 추정치의 6.0%는 80조원에 달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0.6%가 되기 때문에 특정 연도의 GDP 성장률이 5%였다면 한미 FTA 이행으로 그 해의 GDP 성장률이 5.6%까지 올라간다는 의미다.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의 영향이 교역증대 등 일회성으로 그치는 단기 분석으로는 GDP가 0.32% 증가하지만 자본축적, 생산성 향상 등 장기 분석을 하면 GDP가 6.0%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대,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 등 한미 FTA로 확대되는 후생 수준(장기)은 GDP(2005년 기준) 대비 2.9%로 약 20조원(209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10년간 34만명, 연평균 3만4천명 증가하고 산업별로는 농업 취업자가 1만명 감소하겠지만 제조업은 7만9천명, 서비스업은 26만7천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 수는 29만5천명이었다.

 

한미 FTA 이행 후 10년 동안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4억6천만달러, 대(對) 세계 무역흑자는 연평균 20억달러 각각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95억7천만달러, 전체 무역흑자는 166억5천만달러였다.

 

한미 FTA로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억3천만달러, 대미 수입은 8억6천만달러 각각 늘어나며 대세계 수출은 연평균 23억4천만달러 확대되지만 대세계 수입은 무역 전환효과 등으로 3억8천만달러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달러, 총 230억~320억달러 더 들어올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112억3천만달러였다.

 

업종별 소비자 혜택은 15년간 연평균으로 제조업은 6천258억원, 농업은 372억원, 수산업은 251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제약업에서 소비자 혜택은 10년간 연평균 127억~1천3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 산업별 생산은 제조업의 경우 15년간 연평균 5조5천억원 증대되지만 농업은 연평균 6천698억원 줄어들고 수산업은 연평균 28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업의 소득(부가가치) 감소액은 생산 감소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제약업의 대미 무역적자는 10년 간 연평균 1천640만달러 확대되고 생산과 소득도 각각 904억~1천688억원과 372억~6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우려됐다.

 

한미 FTA에 대한 기대효과와 피해규모가 타결 이전 전망치와 달라진 것은 타결 이전에는 쌀을 개방 대상에 포함시키고 서비스도 20% 정도의 시장 개방을 가정했지만 실제 타결 내용은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서비스 개방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기관들은 타결 이전에는 한미 FTA에 따른 실질 GDP 증가율 7.8%, 일자리 창출 55만1천명, 후생 281억달러, 대미 무역흑자 47억달러 감소, 대세계 무역흑자 6억달러 증가로 각각 예측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