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의뢰를 받은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세무정보와 전자민원 대행 등 종합서비스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세무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선진납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수임세무사에게 수임업체의 모든 세무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시스템이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역할증대와 세무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를 수임세무사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해 왔으며,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본회 회원들의 요청이 수용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의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세무대리수임상황을 입력하고 납세자로부터 세무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밟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환급안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사업자등록 내용 △납세내용 △소득금액내용 △납세사실 △휴업사실 △폐업사실 등의 각종 세무정보 등을 제공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소득세ㆍ법인세 세무조정 후 수입금액 등 수입금액 확인과 신용카드 사용실적 △전자고지 △세금납부 및 체납여부 조회 등 세무정보를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무사를 통하여 모든 민원업무를 대행토록 하여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즉 세무사의 역할증대를 통한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세무사는 인터넷을 통해 납세자의 각종 세무정보를 제공받아 세무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품질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 발급에 따른 비용 절감과 함께 세무서 직원과의 접촉으로부터 받게 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적인 무자격 신고대리행위도 차단되어 세무사의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일부 세무사들이 수임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있다”며, “시스템 가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향후 세무대리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무대리수임상황의 입력에 따른 불편한 점도 있으나 그동안 세무사회가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각종 세무정보 제공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회 회원들이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대리수임상황 입력시 사업자의 핸드폰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차후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민원증명에 대한 온라인 발급은 행정자치부에서 위조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소속세무대리인별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소속세무대리인별로 인증방법 및 입력일정을 알려줄 계획이다.

 

 

제 376호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