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열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은 2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투기수요 억제 시스템을 흔들림없이 유지해야 현재의 부동산 안정 기조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기획관은 2003년 '10ㆍ29 대책'에서 최근의 '1ㆍ31 대책'에 이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 ▲ 투기 수요 억제 ▲ 주택 공급 확대라는 3가지 원칙에 근거, 시차를 두고 마련돼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는 막연한 규제 완화 기대감과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다. 또 단기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상황에서 집값 안정세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택지 확보와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를 통해 '매년 수도권 30만호ㆍ전국 50만호'라는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 중심이 서민 주거ㆍ복지 개선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장기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