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회장단은 지난 5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안건 중 세무사의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양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직접적 과세권자인 국세청장이 세무사를 징계한다는 것은 세무사의 역할 중 세정협력과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양면성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이 도외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세행정 동반자로서의 관계유지가 우려되므로 세무사의 징계권은 현행과 같이 재정경제부에 존치해 줄 것을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정기획단에 건의했다.

 

정구정 회장과 이창규ㆍ원경희 부회장은 6월 2일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정기획단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세무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징계권 국세청 이양에 대한 건의를 통해 “조세채권자(국가)와 조세채무자(납세자)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세무사에게는 중립성과 공정성 및 독립성이 요청된다”고 전제하고 “집행관청인 국세청에서 세무사의 징계권을 갖게 될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징계권을 재정경제부에서 국세청으로 이양하는 것은 국세청이 소추권(징계요구권)과 재판권(징계의결권)을 동시에 가지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 367호 (200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