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회사에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자중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1개월 이상’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월 이상’은 연속적인 개념인지요. 만일 중간에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근무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답 변] 
1. 우선 건강보험(국민연금도 유사함)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영 제10조제1항)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2. 여기에서 일용근로자의 ‘1월’은 당월의 사유발생일부터 익월의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8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합니다.

(2)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인 자가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는 적용합니다.

4.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 일부터 다음달 전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계산하고, 근로계약의 단위를 월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18시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80시간이상으로 간주합니다.

5. 이러한 경우 일용근로자의 자격취득일은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사역일. 다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역결의 하였으나 계속 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이며,

6. 시간제근로자의 자격취득일은 근로(고용)계약이 있으면서 1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으로 근로(고용)계약된 자는 그 근로(고용)를 개시한 날. 다만, 근로(고용)계약은 없으나 실제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월 80시간 이상인 자는 그 근로(고용)를 최초로 개시한 날입니다.

7.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이며,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오니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59호(200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