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회장단은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된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여러차례 국세청에 건의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소득세 신고와 관련,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 기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전 기장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경우에 대한 처리방안’을 국세청에 요청함에 따라 지난달 23일 국세청으로부터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방침을 공문으로 안내받았다.

 

국세청이 본회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의하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5월 소득세 신고시 문제점이 통지된 사업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 조사와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신고수준의 개선이 미흡한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와 비교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추징세액도 많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금액 누락의 경우 종전의 표준소득률제도에서는 누락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금액 상당액의 소득금액이 증가하였으나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누락된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며, 표준소득률 제도의 경우 주요경비의 허위 또는 가공계상과 업무무관지출 등의 금액은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동 금액만큼의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추징세액이 많아지게 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일부지역의 세무서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지급하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세무사에 대한 성실도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하여 국세청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국세청 방침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동반자 차원에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했다.

 

 

제 367호 (200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