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4일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근 타결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숀 스파이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이날 USTR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쇠고기에 대한 명백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는 이날 "광우병 문제가 FTA 협상틀 밖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국제적인 기준을 존중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재개방하기 않으면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국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바티아 부대표는 이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재 한미FTA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다"면서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됐다.

 

바티아 부대표는 역외가공지역 인정문제와 관련, 협정 발효 1년뒤에 매년 위원회를 열어 노동환경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바티아 부대표는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성국가들과 교역 문제를 관장하는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관리실(OFAC)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한국의 쌀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 미국에서 강력하게 개방을 요구했지만 한국측에서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고, 어느 협상에서나 민감한 문제가 있고 한쪽에 완벽한 협상이란 없다면서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한국이 허용한 최소시장접근 문제를 10년뒤에 재차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자동차업체가 한국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접근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규제문제를 논의할 자동차실무협상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FTA 협상타결은 한미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의 무역자유화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미국의 아시아지역에서 추후 FTA 협상과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바티아 부대표는 "이번 FTA는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협정"이라면서 "의회에서도 결국 비준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