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창문의 개수로 세금을 매기는 ‘포창세’(윈도우텍스)로 인해 일조권을 빼앗겨버린 영국의 예도 들면서 실패한 세금은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세금 싫어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가벼운 농담을 하기도.

 

또한 “현재의 추세는 힘없는 근로자들의 세금은 올리고 거대자본에 대한 세금은 내려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Tax-Competition’

(조세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제사회는 현재 세율은 내리면서 세금은 많이 거둬야하는 상충된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변증법적 논리를 거론하기도.

 

○…이 청장은 아울러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내리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해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방침을 시사.

 

이어 이 청장은 국세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세정혁신 방향에 대해 “국민소득이 만불이 넘는 국가에서 아직도 세무서를 두려워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나면 세금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및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과세를 위한 조사시스템 정착과 당당한 국세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아울러 “우리가 지향하는 국세청의 모습은 미국의 IRS(Internal Revenue Service)로 납세자는 세무서가 어디인지, 세무서장이 누구인지 모른채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세무사의 역할과 기능이 제고돼야 하고, 아울러 책임감이나 도덕성, 윤리성도 함께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

 

○…이 청장은 특히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은 따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세정에 있어서 세무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세무사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기도.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정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용섭 청장은 “우선 세무사의 역할을 크게 늘려 세금은 세무사가 전담토록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 스스로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끼게끔 노력해야 하며, 세무대리 시장의 확대를 위해 세무사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세전문가로 인식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

 

○…정 회장은 이어 진행된 환영사를 겸한 ‘세무사의 위상 제고’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세무사의 위상정립을 위한 세무사회의 노력에 대해 “현재 이용섭 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혁신추진방안에서 언급한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납세자는 본연의 생업에만 전념하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에 전회원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와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

 

또한 향후 세무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세전문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성실납세운동, 유소년 등에 대한 올바른 세금교육, 대국민봉사활동 전개, 자율정화 및 직업윤리교육 강화,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재교육시스템 도입 등의 사업전개방향을 제시.

 

○…질의응답시 이 청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세청의 입장과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적절하게 중재하는 노련함을 과시하기도.

 

그러나 예정에 없던 질문을 하나 더 받겠다며 지목한 노태주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의 질의에는 “마지막 질문은 안시키는 건데 시켜가지고… 제일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정 회장은 “앞으로 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세무사제도가 더 한층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세청이 추진하는 세정혁신에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마무리.

 

이용섭 청장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면서 150여 회원 전원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세무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한편 국세청정 초정간담회가 끝난 직후 4층 소강당에 마련된 다과회장에서는 참석한 회원들이 모여 오늘 있었던 간담회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하며, 이 청장이 역시 큰 그릇(?)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일부 회원들은 성공리에 끝마친 간담회 준비에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며 집행부를 격려.

 

아울러 41년 만에 이뤄진 국세청장 세무사회 방문은 비록 두 시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방문에 긴 여운을 남긴 검증된 청장으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는 후문.

 

제 369호 (200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