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구정 회장이 이끄는 세무사회가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세무사회에 도움을 부탁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방문목적을 밝혔다.

다음은 이용섭 국세청장 인사말이다. <편집자 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에 대한 제 포부와 계획 그리고 세무사들에게 당부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정구정 회장님, 그리고 회장단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세무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는 조용히 왔다 가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주시니까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보면 수임건수도 줄어들고 기업하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세무사분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봅니다.

 

매년 많은 세무사분들이 배출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석간신문을 보니까 제가 처음 세무사회를 방문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무사를 빼놓고 국세행정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새롭게 출범하는 정구정 회장님이 이끄는 세무사회가 무궁하게 발전하길 바라며 앞으로 도움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성공적인 세정혁신 위해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세정혁신을 하고 있지만, 세정혁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정혁신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정혁신방향을 말하기 전에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금을 둘러싸고 있는 세정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참 중요합니다. 세금은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사람들의 행동양식이나 생활방식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의 피터 대제가 개혁을 추진할 때 수염세를 과세해 러시아에서 수염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사례나 영국의 윈도우 텍스(포창세) 로 인해 창문을 없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의 윈도우 텍스는 국민들의 햇볕을 쬘 수 있는 일조권만 뺏어갔을 뿐 실패한 세금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세원을 넓히고, 세율은 내리는 체제로

　

세계 각

 

국의 국세청은 세율은 내리면서 세금은 많이 걷어야 하는 상충된 과제를 조화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경제 중심국가를 지향한다면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세원을 넓히고, 세율은 내리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 가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행정적으로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과세대상을 넓히고, 그 세수 여력을 가지고 세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로 세율이 내려가므로 외국보다 경쟁력있는 세제가 됩니다.

 

둘째로 세금이 공평해집니다. 세율을 내린다는 것은 그 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이 27%인데 25%로 내리면 2% 만큼 세금을 적게 내므로 그동안 비과세 감면이나 음성탈루소득 등 상대적으로 세금을 안냈던 분들이 과세로 돌아서게 되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들의 세금은 줄어들고 탈루자들의 세금은 늘어나 공평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로 국민의 체감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조세부담율이 22.7%로 같더라도 국민 각자가 느끼는 체감 조세부담은 다릅니다.

 

과세대상을 넓히고 세율은 내리면 십시일반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체감조세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경쟁력있는 세제, 공평한 세제, 체감조세부담을 줄이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입니다.

 

넓은 세원을 하려면 납세자들께서 성실하게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잡다양한 사회속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국세청이 세원을 노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해 주셔야 하는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세청을 신뢰해 주어야 합니다.

 

세정혁신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정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세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세무서나 세무공무원을 찾지 않고 자신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해보자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 공무원을 알든 모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불성실한 납세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한 과세를 할 수 있는 조사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세청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국세청에 다닌다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세청의 기본 목표는 공정ㆍ투명ㆍ신뢰 세정으로 설정했습니다.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과 국민들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세정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실천 목표를 내 걸었습니다.

 

첫번째로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감사하고 봉사하는 공손한 국세청이 되자, 둘째로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과세하는 엄정한 국세청이 되자, 세 번째는 국민이 참여하고 납세자가 신뢰하는 깨끗한 국세청이 되자. 이 공손한 국세청, 엄정한 국세청, 깨끗한 국세청이 제가 지향하는 국세청의 모습입니다.

 

세정혁신이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국세청만 달라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세청과 함께 조세제도, 납세의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정책이 실효가 있으려면 제도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를 집행하는 세무행정이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행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께서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성숙한 납세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세제도, 세무행정, 납세의식 이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세제도 측면에서는 국내 납세환경에 맞지 않거나 세정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에 건의를 하고 또 국세청이 고칠 것은 고칠 것입니다.

 

제가 세정혁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세무서에 오시거나 세무공무원 만나지 않고 자신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분들이 직접 하지 말고 세무사에게 맡기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므로 기업도 국가도 경쟁력이 생기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기위해서는 납세자께서 세무사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역할과 기능이 제고돼야 하고 또 책임감, 도덕성, 윤리성도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서비스 가입으로 세금 신고ㆍ 납부도

세금문제에 관해 세무사에게 맡기면 좋지만 컴퓨터에 익숙한 납세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본 사람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홈페이지를 상당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세금 신고와 납부도 홈텍스 서비스에 가입하면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접세만 되고 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도 중간예납 정도는 금년에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확정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납세자들의 홈텍스에 가입 비율은 아주 낮은데 비해 세무사분들은 90%가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자를 가입시켜야 하는데 세무사들이 모두 세무대리를 해 주신다면 세무사분들만 100% 가입해 준다면 실제 납세자들이 100% 가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정에 있어서 세무대리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인 세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그동안 콜센터라고 불렸던 것을 국세종합상담센터로 변경시켰습니다. 이곳을 대폭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제 369호 (200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