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권오규 부총리겸재경부장관은 치사에서 2007년 세제 및 세정운용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복잡·불분명한 세제정비,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 제고 등을 강조했다.
이날 권 부총리의 치사 내용 중 ‘2007년 세제 및 세정운용 과제’ 부분을 발췌했다.<편집자주>

 

 

경제운용방향에 맞추어 세제면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지속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조세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세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많은 세제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형평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파악은 응능부담원칙에 입각한 재정수입의 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복지수요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수준에 상응한 적정한 부담과 급여를 위해서도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에 더하여 금년에는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사회는 경쟁의 가치 못지않게 공존의 가치가 중요시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복지분야에서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는 기부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기부문화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부문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법을 쉽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어렵게 하고 명료하지 않은 세법은 세정집행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자의성을 높여 세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정부는 법률·회계전문가 및 국문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잡한 체계, 불분명한 표현, 유사한 제도를 통합하는 등 세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데 맞추어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납세자권리헌장을 보완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의 경우 담보 제공 없이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게 하고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납부하는 대신 월별로 납부하는 월별납부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관세와 환급금을 정산하는 자동정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납세자의 날 수상자

 

◈ 산업훈장(13명)
★모범납세자
금탑산업훈장
▲지에스건설(주) 대표이사 허명수
은탑산업훈장
▲삼성네트웍스(주) 대표이사 박양규
▲삼성테크윈(주) 대표이사 이중구
동탑산업훈장
▲한미약품(주) 대표이사 임선민
▲평화발레오(주) 대표이사 김상태
▲파크랜드(주) 대표이사 박성동
철탑산업훈장
▲퍼시스(주) 대표이사 양영일
▲코오롱유화(주) 대표이사 한준수
▲엘지엠엠에이(주) 대표이사 김한섭
석탑산업훈장
▲아주산업(주) 대표이사 백문기
▲환인제약(주) 대표이사 이계관
▲대진디엠피(주) 대표이사 박창식
▲삼성탈레스(주) 대표이사 박태진

 

◈ 근정훈장(2명)
★세정협조자
홍조근정훈장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최명근
★유공공무원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국세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정병춘

 

◈ 산업포장(8명)
★모범납세자
▲하나투어(주) 대표이사 박상환
▲참빛원주도시가스공업(주) 대표이사  최승익
▲성화통신(주) 대표이사 이인희
▲풍국주정공업(주) 대표이사 이한용
▲평산(주) 대표이사 신동수
▲부산2상호저축은행(주) 대표이사  김민영
▲모아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장재율
★세정협조자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안종 석

 

◈ 근정포장(1명)
★세정협조자
▲서울대학교    부 교 수 이창희

 

◈ 대통령 표창(22명)
★모범납세자
▲김·장법률사무소대    표 김영무
▲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이국동
▲케이투코리아(주) 대표이사 정영훈
▲(주)금성출판사 대표이사 김인호
▲한국단자공업(주) 대표이사 이창원
▲파리크라상(주) 대표이사 조상호
▲성진실업 대    표 변영광
▲넥스턴(주) 대표이사 문홍기
▲삼성토탈(주) 대표이사 고홍식
▲금성백조주택 대표이사 정성욱
▲대한시멘트(주) 대표이사 장철행
▲쉘라인(주) 대표이사 이상호
▲성철사(주) 대표이사 정승규
▲신세기건설 대표이사 장창익
▲동서석유화학(주) 대표이사 이균철
▲아남인스트루먼트(주)대표이사 이인구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대표이사 김대곤
▲휠라코리아(주) 단    체
★세정협조자
▲삼일인포마인(주) 대표이사 이 정 민
★유공공무원
▲관세청  행정사무관 양형만
★ 우수관서
▲송파세무서 ▲인천공항세관

 

◈ 국무총리 표창(16명)
★모범납세자
▲서영주정(주) 대표이사 김일우
▲한스코퍼레이션(주)대표이사 한태희
▲연기자 연예인  이나영
▲연기자 연예인  송일국
▲태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오인철
▲국제식품 대    표 임춘하
▲이라이콤(주) 대표이사 김중헌
▲DAC(주) 대표이사 유일승
▲광주방송주식회사(주) 대표이사 박흥석
▲월드탑이엔지(주) 대표이사 김용목
▲화승(주) 대표이사 고영립
▲크레신(주) 대표이사 나  진
▲원일금속(주) 대표이사 이인성
▲삼보종합건설(주)  단  체
▲비락(주)  단  체
★우수관서
▲서대구세무서

 

◈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450명)
★모범납세자
▲대웅(주) 대표이사 정난영 외 205명
★세정협조자
▲숭실대학교 교   수 이상은 외 63명
★유공공무원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이영주외 174명
★우수관서
▲상주세무서 외 4개관서

 

 

세무사신문 제457호 (200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