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19일 오전에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연기금 분야 토론회에 앞서 '연기금의 국민경제적 영향과 장기 운용전략'이라는 주제발표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에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06년말 189조6천억원에서 2030년 1천582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2%에서 46%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기금 가운데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금의 비중은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할 경우 주식 가격의 급등락과 거래량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주식시장이 유동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규모 기관투자가의 거래로 인해 수익률과 거래량에서 큰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국민연금이 특정시점에서 거래방향을 바꿀 경우에 증시의 유동성과 가격에 충격이 발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매각하면 다른 투자자들이 덩달아 매도를 하면서 주가에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가치가 하락한 만큼 필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매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런 현상은 다른 기관투자가 등에게도 확산돼 주식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국민연금의 투자가 채권을 비롯한 고정수익자산에 집중될 경우에는 민간분야의 투자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향후 연금급여의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되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는 자산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이 시장중립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장 포트폴리오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확대해 국내자본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안도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을 세분화해 독립적인 운영기관을 여러개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근본 목적을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으로 설정하고 '덜 걷고 덜 주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전환하면 향후 적립금 규모가 줄어들어 자본시장에서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