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구정 회장님께서 세무사회 위상 제고를 위해 말씀해 주신 것 참으로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 세무대리 문화가 한단계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고 우리 국세청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여깁니다.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분 질문 주셨습니다만 우선 세무사나 세무사회에 대한 애정은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1년만에 제가 방문한 것으로 충분히 표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얘기해 주신 이양자 세무사님 너무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힘이 납니다. 지역간 고려문제, 자격의 존엄성, 신뢰성 문제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정 좀 보내주십시요.

 

송춘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순환조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성실한 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저희도 순환조사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일단 나가더라도 성실하면 끝까지 보지 않고 돌아오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설령 불성실하더라도 조사중점을 매출누락이나 위장비용계상 부분에 둘 것입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미묘한 차이나 금년에 계상되느냐 내년에 계상되느냐 하는 세법 해석의 차이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들 어렵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세무조사의 중심을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착수전에 세무사에게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하는 문제는 수임상황 온라인 제도가 되고 가입을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부산지방세무사회 배덕광 회장님께서 해주신 전자신고 확대에 따른 비용문제는 재경부에 건의하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한 비용을 감안하여 세무사와 납세자 모두 신고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전자신고하는 것이 국세청을 돕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세무사도 기본비용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기본 비용이 있어야지요. 예산이 많으면 다 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다 해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최대한 해드리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세무사회 정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성실도 평가가 듣기는 좋지만 평가가 잘못 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기본취지인 성실한 세무대리인은 우대하고 성실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우대받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론은 좋은데 실제해보니까 성실성 평가라는 것이 너무 자의성이 많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성실한 사람이 불성실한 데 안들어가고 성실한 세무대리인이 성실한 데서 빠지고 이런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성 평가하는 기준을 세무사회와 충분히 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부가 100%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홍보자료가 나오면 세무사회에는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점식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임납세자 정보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임상황 온라인시스템이 되면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나 경영비밀이 아닌 한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서비스, 한 장소에서 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수신처도 세무사회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들어가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임시스템이 되면 경영지도사라든지 세무사가 아니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그런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노태주 세무사님이 마지막 해주신 문제 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영화 세무사님도 계시지만, 전업세무사 90% 만들어 놓은 것 은 저입니다.

조세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나오연 의원이 세무사회장으로 계실 때 그것 만들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회장님들이 50%로 내리지 왜 90%로 했는지 많이 물어오셨　습니다. 그러나 90%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90%로 만들어만 놓으면 내려가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더군요.

 

현실적으로 어찌됐든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 조세정책과장 시절처럼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아끼겠습니다. 다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들었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달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달입니다.

 

제가 추진하는 혁신방향대로 우리 납세자들께서 세무서, 세무공무원 찾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세무사님들이 잘 좀 도와주십시오. 특히 정구정 회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369호 (200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