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정동일) 서초구(박성중) 강남구(맹정주) 송파구(김영순) 등 4개 구청장은 최근 국회와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공동재산세 50%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걷어서 이를 각 구에 배분하려는 공동재산세 50%안은 그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구 재정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공동재산세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공청회 등 이해당사자인 주민들로부터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부담비율과 시행시기,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자동차세 등을 교환하는 '세목교환안'은 장기적으로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악화시키므로 절대 반대한다"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고, 서울시세인 등록세를 '자치구 재원조정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동세 50% 도입으로 재정 손실이 생기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송파구의 경우 공동세 50% 도입 시 250억 원 정도 손실을 보지만 시로부터 법정 조정교부금을 받으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또 강남.서초.중구 등 나머지 3개 구의 경우 세입 감소분에 대해 별도의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