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 낮은 수준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장기로 치면 '차 떼고 포 떼는' 식으로 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방 요구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양상은 이미 서비스나 조달 등 분야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양측이 3월말 타결을 위해서는 서로 목표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 정치.사회적인 여건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 서비스 개방요구 상당 부분 접는다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미국의 관심사항인 통신사업자 지분제한, 방송.시청각 서비스 문제, 우리측 요구인 해운, 어업 등 사안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김종훈 수석대표가 지난 7차 협상때 밝혔다.

  

추가적인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7일 법률, 회계 등 지식기반 서비스를 사례로 들면서 "미국과 동조화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줄 욕심이었으나 협상하는 것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측이 협상을 너무 잘해 잘 안 열어주고 미국도 애를 별로 안써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 개방을 통해 국내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던 당초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정부조달서 지방정부는 제외
  

조달분야에서는 지방정부 조달시장 등을 개방 대상에서 빼기로 거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지난 7차 협상때 미국이 주정부를 양허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유지,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분야를 배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 지방정부 및 공기업 발주시장의 개방폭 확대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을 통해 개방된 37개주에 이어 나머지 13개주의 조달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측이 주 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돼있다는 점을 이유로 아예 자국 주 정부 전체를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접지 않자 서로 한발씩 물러선 것이다.

 
  

◇ 다른 분야도 비슷한 양상 전망
  

목표 수준의 하향 조정은 서비스나 조달 분야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실제 국내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의 적용을 받는 간접수용 범위와 관련, 미측이 조세와 부동산정책을 빼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보이면서 양측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측 협상단의 설명이다.

  

이는 양국 모두 내부적인 반발 등 정치적인 압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현실적인 시한인 3월말까지 타결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돼온 농업과 섬유 관세 개방 분야에서도 절충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치적으로는 국산 농산물 희생 위에 미국의 공산품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보다는 그 반대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성격을 볼때 자국 농축산물 수출보다는 공산품 시장 보호에 더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오는 5~6일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워싱턴에서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여전히 초대형급 FTA"
  

하지만 당초 양국 정부가 목표했던 수준에 비해 다소 낮아질 뿐 한미FTA를 통한 개방의 강도나 영향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등 우리가 종전에 맺은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미FTA에 반대해온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추가 개방 목표가 일부 줄어든 서비스 분야만 보더라도 한미FTA의 경우는 유보안에서 빠진 시장은 자동개방되는 네거티브 방식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미래에 어떤 분야에 어떤 충격이 나타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유보를 인정받더라도 추가 규제 등을 통해 협정문에 명시된 시장 개방수준에서 후퇴할 수 없도록 하는 역진 방지장치(Ratchet) 조항이 있어 다른 FTA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정부 협상단 역시 '충격'이 아닌 '기대 효과'라는 시각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영향이 우리가 맺은 다른 FTA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협정문안뿐 아니라 상호 투자 규모나 성격, 교역구조, 경제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며 "한미FTA는 포괄적인 내용의 FTA로, 한-칠레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