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금리가 일부 역전될 정도로 단기금리가 급등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자산버블 문제에 대비해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면서도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6일 '장단기 금리 격차 축소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면서 "통안증권 수익률이 3년만기와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웃돌면서 일부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통상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부진 등의 이유로 투자자들이 미래 금리가 현재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때, 즉 경기침체기에 발생한다"면서 "200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2001년 1.4분기와 2003년 2.4분기에 발생했었는데, 이 때는 경기저점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사례의 경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금리가 역전됐었으나 최근 장.단기 금리 격차 축소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나타났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최근 금리 장.단기 금리 격차가 축소된 이유는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조치로 인한 은행들의 단기자금 수요 확대"라며 "단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크게 늘리면서 CD금리를 중심으로 한 단기금리가 급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소는 "반면 장기금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분명하지 않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한국은행의 지준율 인상과 총액대출한도 축소조치로 인한 마찰적 자금경색이 상당부문 해소됨에 따라 단기금리의 상승세가 일단락 됐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축소현상은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달 들어 은행의 CD발행이 감소하면서 CD금리도 안정세로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하지만 CD금리 등 단기금리는 조정을 받더라도 당분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주체들이 향후 경기를 불확실하게 봄에 따라 중장기 시장금리도 정체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CD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에 연동된 대출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와 설비투자가 위축돼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자산 버블 등의 문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유동성 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단기금리 상승에 따른 관련 대출금리 상승으로 내수가 침체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된다는 점을 감안해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