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앞두고 공공 요금과 교육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25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가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준비중이다.

 

신학기를 맞아 대학과 입시 학원들도 등록금과 학원비를 대폭 올렸다.

 

소비자물가는 작년에 이어 올해들어서도 일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상 대기 중인 공공요금과 교육물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기 부진으로 애로를 겪는 서민들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서울시는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이나 4월초 인상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상안이 시행되면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800원에서 900원(현금 900원에서 1천원)으로 오른다.

 

또 지하철의 요금 산정거리도 기본 12㎞에 추가 6㎞(100원)에서 기본 10㎞에 추가 5㎞(100원)로 단축돼 사실상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게 된다. 광역버스 요금도 1천4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상수도 요금을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평균 8.2% 올릴 예정이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간선 버스 요금을 현행 800원에서 900~95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인천지하철공사는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재 800원(현금 900원)인 기본운임을 4월부터 교통카드는 100원, 현금은 200원씩 더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도 성인 기준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을 800원에서 900원으로, 좌석버스(교통카드)는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반버스, 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를 비롯한 각종 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도지사의 결제를 거쳐 다음달 인상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역시 작년말 상승폭을 억제한 버스요금 인상안을 도내 22개 시.군에 내려보내 현재 13개 시.군이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나머지 9개 시.군도 인상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미 버스 요금을 조정한 경북의 13개 시.군은 시내버스 요금을 900원에서 1천원으로, 농어촌버스는 850원에서 1천원으로,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버스는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각각 올렸다.

 

전라북도는 빠르면 3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10%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군산시는 5월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9.18%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김제시도 상반기중 상수도 요금을 14.5% 인상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7월에 하수도 요금을 22.9%, 임실군은 상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을 각각 18%와 2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속초시는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20% 인상하고 여수시도 같은 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29.4% 올릴 예정이다. 대구시는 3~4월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이 나오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등록금 인상률 6~10%..학원비도 올라 
대학등록금과 입시 학원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

 

고려대는 2007학년도 학부와 일반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을 7.5%로 결정했고 특수.전문 대학원 등록금은 작년보다 8% 올리기로 했다.

 

연세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학부 8.7%, 대학원 7.9%로 결정했으며 이화여대는 5.8%, 성균관대는 7.2%, 동국대는 신입생 8.37% 및 재학생 7.5%, 한국외대는 신입생 6.58% 및 재학생 9.86% 등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주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6~10%로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2%의 2.7~4.5배에 달한다.

 

유명 입시학원인 D학원의 강남 캠퍼스 종합반 학원비는 올해 월평균 70만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10만원가량 올랐고 J학원 강남 캠퍼스 종합반 학원비도 지난해 월평균 70만원에서 올해는 74만원으로 인상됐다.

 

노량진의 V학원 단과반 학원비는 이달부터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뛰었다.

 

입시학원들은 수업과정에 통합논술 지도 등 새로운 내용을 반영, 학원비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물가불안.서민부담 우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2%대로 안정세를 보이되 상승률은 작년 2.2%보다 높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공공 요금 인상이 물가 불안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인상 시기의 분산과 인상폭의 최소화 등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가는 물가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교통비 등 지방 공공요금과 교육비 등은 모두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출항목들인 만큼 체감 물가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작년의 경우 유가 등 물가 상승 압력을 환율 하락(원화 절상)이 상쇄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환율이 안정된 만큼 이 상태에서 유가가 다시 오르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