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는 138조원으로 전년보다 8.3%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세입예산보다는 2조7천억원 정도 많지만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망했던 세입 수치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138조443억원으로 전년 실적인 127조4천657억원보다 8.3%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율은 2003년 이후 가장 높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2002년 8.5%, 2003년 10.3%, 2004년 2.7%, 2005년 8.2% 등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세입예산(135조3천336억원)에 비해서는 2.0%(2조7천107억원) 많지만 올해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제시한 2006년 세입전망치(13조8천272억원)와는 비슷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2조7천억원으로 전년 실적보다 8.4%(10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8%(3천억원) 늘어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1조원으로 25.8%(6조4천억원) 늘었지만 법인세는 29조4천억원으로 1.5%(4천억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는 38조1천억원으로 5.5%(2조원) 증가했다.

재경부는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확대, 임금상승 등으로 늘어났으며 부가가치세도 수출에 따른 환급이 늘어났지만 민간소비 및 수입물량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세율 인하와 실적 감소로 전년보다 줄었다.

상속·증여세는 2조4천억원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에 힘입어 전년보다 27.6%(5천억원) 증가했으며, 특별소비세도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 승용차 등에 대한 특소세율 환원 등으로 4조9천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11.5%(5천억원)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 금액 인하,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등으로 전년보다 200.8%(9천억원) 많은 1조3천억원을 기록했지만 주세는 주류 소비 둔화와 맥주세율 인하로 전년에 비해 7.4%(2천억원) 감소한 2조4천억원에 그쳤다.

 

 

세무사신문 제455호 (200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