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달 19일 세무사법개정건의안 제출을 위한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춘달)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세무사법령 개정건의안, 운영위원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각종 부담금의 행정심판청구대리, 조세소송대리, 기업진단업무 등의 세무사직무에 추가할 사항과 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세무법인 전환 관련 부칙규정의 보완 등 세무사법개정건의(안)에 대해 토의했다.

 

또한 세무사법시행령 개정건의(안)으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세무사시험과목의 개선, 조사통지의 사전통지의무, 세무사등록업무 및 징계권 관련 업무의 이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송춘달 운영위원장, 정영화ㆍ이원석ㆍ이승문ㆍ신청호ㆍ백승호ㆍ최재강ㆍ방경연ㆍ장익철ㆍ김욱재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제 369호 (200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