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일반회계 순잉여금(세계잉여금)이 1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12일 발표한 ‘2006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의 세입은 147조9000억원, 세출은 144조8000억원으로 총잉여금(결산상 잉여금)이 3조원을 나타냈다.

총잉여금 중 올해 지출해야할 이월액 1조7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1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회계연도에 비해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재경부는 예산 대비 내국세가 4조4000억원, 관세가 4000억원, 종합부동산세가 3000억원 가량 더 징수되고 교통세는 2조1000억 가량 덜 걷히면서 전체적으로 조세수입은 2조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채발행 규모를 1조3000억원 축소하고 기업은행 등 유가증권 매각을 유보하면서 세외수입이 감소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예산 대비 9000억원 가량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58조3000억원, 세출이 56조원으로 2조3000억원의 총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중 이월액 1조3000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조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1개 특별회계 중 농어촌특별세관리 등 13개 부문에서 예산보다 증가된 실적을 보여 특별회계 전체로는 1조1000원이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일반·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이월액 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2005 회계연도 2조4000억원에 비해 5천억원 가량 늘어났지만 불용 규모는 2005회계연도 5조1000억원에서 2006회계연도 3조3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설사업의 공사지연과 일부 특별회계의 세수 부족 등의 영향으로 이월규모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다”면서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지연 등으로 불용이 발생했지만 불용규모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55호(200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