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5일 "제1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당시 논의가 완료되지 못했던 과제, 신규로 발굴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오는 6월까지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기업 경영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소관부처별로 세부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4.4분기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단기과제 이행률이 85%에 이르고 기타 중장기 과제들도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연구용역 등의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2단계 종합대책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를 개선, 기업법제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면서 "환경처리기술의 발전 정도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1차 종합대책 당시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 입지금지 규제를 산업단지에 한해서 상류방향 5km에서 2km로 완화했는데 개별공장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김 차관은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분야 기업환경과 관련해 구조조정 및 기술인력 등의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경제 5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입지.인력.물류 분야에서의 다양한 과제도 면밀히 검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동의명령제나 동산담보제도 등은 논의와 검토를 했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못했었는데 2차 대책 때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면서 "기업 투자활동에 장애요인을 제거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 김 차관은 "1.11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확연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강남 3구는 물론 분당, 과천, 산본, 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서도 뚜렷한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강남 3구, 양천구, 분당, 평촌 등 주요 지역의 실거래 물량이 최근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의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정치일정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와 부동산 대책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 동향을 감안할 때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입법이 지연되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면서 "여.야가 대승적 관점에서 관련입법을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펀드와 관련 "임대주택 사업 성패는 시장성 있는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택지확보 T/F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문화재 발굴이 택지개발 지연사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청도 택지확보 T/F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는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8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기간 중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적기타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7차 협상 결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평가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쌀 중에서 덜 민감한 8개 품목을 제외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