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난 2005년 신규 사업자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 경기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창업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신규 사업자 줄고 폐업자는 증가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중 부가가치세를 처음 신고한 신규 사업자는 88만716명으로 전년보다 4천216명(0.5%)이 줄었다.

 

신규 사업자는 2002년 123만여명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폐업자수는 79만5천765명으로 전년보다 6만4천595명(8.8%)이나 늘었다.

 

신규 사업자는 줄고 폐업자가 증가한 이유는 국내 경기가 침체를 보이면서 창업이 부진해지고 사업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자 증가에는 실제 가동 여부를 확인, 서류를 일제 점검하는 활동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부가세를 내는 전체 사업자수는 법인 40만398명, 일반과세 211만7천551명, 간이과세 160만3천663명 등 총 412만1천612명으로 17만9천365명(4.5%) 증가했다.

 

일반과 간이과세를 합한 전체 개인 사업자중 10년이상 장기 사업자는 18.0%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광업(31.9%)과 제조업(26.4%), 부동산임대업(23.7%) 등이 상대적으로 장기 사업자 비율이 높았다. 음식점업은 7.3%에 불과했다.

  
◇ 외국인 억대 연봉자 2천712명
최소 연봉 1억원인 과표 8천만원이상 외국인 근로자는 2천712명에 달했다. 이는 2005년 연말정산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 22만3천42명의 1.2%에 달하는 것이다.

 

국내 전체 근로자중 과표 8천만원이상 근로자는 0.4%인 56만여명이다. 특히 과표 5억원이상 근로자 1천629명중 외국인 근로자는 257명으로 15.8%를 차지했다.

 

이는 불법 체류자 등은 연말정산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다 정상적으로 신고되는 외국인중에는 외국기업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외국기업은 7천895개로 전년보다 370개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투자기업 5천85개, 외국법인 국내지점 1천485개, 연락사무소 1천325개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