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 동료 세무사 여러분!

이번 제25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한『마당쇠』 조용근세무사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1966년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004년 말 대전청장을 끝으로 38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기까지 세무인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으며, 특히 1982년도 제19회 세무사고시에 합격하면서부터 세무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개업세무사로서 경력이 부족하여 업계가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시하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누구 못지않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과 위기감을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저는 선배·동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세무사업이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야할 삶의 터전이기에,『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절박함에, 수입도 보장 받고 사회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세무사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여러분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자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난제들을 함께 풀어보고자 감히 세무사 회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저 조용근은 훌륭하신 선배님들께서 쌓아 오신 토대 위에,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나감으로써 새 시대에 맞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저의 신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세무사 여러분!

우리 세무사회는 현재 약 7,400명의 회원에서 머지않아 1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도 우리의 미래는 희망보다는 어두운 먹구름이 진하게 드리우고 있어 무엇을 먹고 사느냐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판국에 고시니 비고시니, 관고니 순고니 하면서 서로 갈라져 마치 조선시대의 사색당파를 보는 듯 합니다.

 

우리는 같은 짐을 진 동반자요,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이제 저는 회원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존경받고 신뢰 받는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무사회 산하에 독자적인 전산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은 더딘 업그레이드와 약 90%의 독점화로 비효율·고비용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게는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염가로 제공할 수밖에 없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무료로 제공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법인 등 타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도 개발하여 일반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회원여러분의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존귀한 세무사입니다.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VIP로  대접 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거쳐 취득한 세무 전문자격사인데도 재경부 및 세무관서의 관심소홀 등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당당하게 대접 받을 수 있는 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과 협의하여, 세무서 등 행정관청에서 세무사 사인만으로도 민원서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우대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의『회계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세무사가 지역에서도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04년 강제조정에서 임의조정으로 바뀌면서 잃었던 5억 미만 법인 등의 수입영역을 기필코 복원시키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조정수입의 대폭적인 축소로 그 동안 우리가 받은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강제조정으로 완전히 복원시켜 우리의 주 수입원이 다시 늘어나도록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넷째, 너무나도 불합리한 현행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완전히 고쳐 놓겠습니다!

우리의 실상과 맞지 아니하게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규정 형량으로 우리가 받은 고통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를 완전히 고치기 위해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T/F 팀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재경부와 협상하여 현실에 맞게 고칠 것이며 나아가서는 징계권한이 우리 세무사회로 이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회 독립 문제를 반드시 실현 시키겠습니다!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후 현재까지도 중앙집권적인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본회 회장 중심으로 업무가 편중되어 처리 능력의 한계와 독선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세무사회의 기능이 더욱 더 약화되었습니다.

그 개선방안으로 지금의 본회 회무 체계를 『세무사제도와 관련한 외부활동은 회장 중심으로, 내부업무는 부회장과 이사 중심으로』하는 한편, 본회에 집중된 업무를 조정하여 과감히 지방회로 이양하여 독립적으로 운영케 하고, 이와 함께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대등한 조직체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세무사 개개인에 대한 복지제도를 과감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규 회원 및 운영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장기저리대출이 가능하도록『대출보증제』를 실시하고, 그 보증대가로 일정액의 보증수수료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확보하여 어려운 세무사 자녀의 장학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별 대학 당국과 자매결연을 맺어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학위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레저활동의 편의를 위해 휴가시설을 겸한 회원연수원 건립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지방에서 개업하고 있는 회원들의 자녀를 위한 합숙소 마련 등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일곱째, 기장대리나 세무조력과 관련하여 우리 회원들 간에 일어나는 덤핑 문제 등 업무 분쟁을 조정해 주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보완하여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가 부족한 지방 소재 세무사 등의 불복업무를 지원하기 위한『불복지원센타』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최근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및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수입 증대가 되도록 세무사가 받는 수수료는 국고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T/F 팀을 구성하여 국세청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세무관련 컨설팅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열거된 세무사법 등을 고치겠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평가 등 각종 평가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열번째, 개업이 어려운 젊은 고시출신 세무사들의 원활한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권장하겠습니다.

또한,「세무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세무법인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세무법인별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해 젊은 고시출신 세무사의 순조로운 출발을 본회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의 현안 문제와 더불어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제도개선 문제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공제기금 운영과 세무사사무소의 종사 직원 관리문제를 꾸준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행위를 근절 하겠습니다!

더불어, 명의대여 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회계참여제도, 소송대리참여제도 법제화를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

지금 세무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에 빠진 우리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정계, 관계, 언론계 등을 『마당쇠』처럼 뛰면서 재경부·국세청 등에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인물, 현안을 해결할 강력한 추진력과 역량을 가진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세무사회를 위해 열성을 다하여 일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할 때 입니다.

저 『마당쇠』 조용근은 위기의 세무사업계를 『강한 세무사회』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세무사』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디! 저를 한국세무사회를 이끌 여러분의 『마당쇠』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454호(200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