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달 21일 자격시험에 합격한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 기간을 현재와 같이 2년으로 유지해야 하며 세무대리 등 비감사업무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제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본회는 공인회계사의 수습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회계감사를 하지 못하는 공인회계사를 양산하여 세무사제도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의 비감사업무 겸임금지 방안도 당초 입법예고안 보다 제한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은 회계제도 개혁의 의지를 살리지 못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본회는 입법예고안에서 제외된 세무대리 업무는 회계감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많고 수익성이 높아 본 업무인 동일기업의 회계감사가 ‘끼워팔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비감사업무 겸임금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재경위원들을 상대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한 건의를 집중, 재경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본회가 주장한 문제점을 반영하는 등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본회는 이와 함께 국세청 기자단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언론 홍보에 주력했으며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재경위원들을 상대로 문제점 보완을 위한 대국회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