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로 배출되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있으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지난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납세자의 세무전문가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국민편의를 위해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열린 재경위 통과의 관문인 법안심사소위는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배석시켜 각자의 입장을 청취했다.

 

정구정 회장은 이날 소위에서 자동자격 폐지 이유에 대해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토록 하고 회계사·변호사는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각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돼야 명칭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간의 세무전문성 경쟁이 촉진돼 국민은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 회장은 또 세무사 명칭사용 문제는 갤럽여론조사, 공청회 등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안이라며 여론수렴의 근거를 제시하고,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 확인업무 역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의해 세무사 직무의 부대업무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인회계사회는 신찬수 회장을 대신해 부회장이 입장을 설명했으나 10여분 늦게 회의장에 들어선 신 회장이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준비해온 장문의 원고를 다시 읽어내려가 위원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이날 소위에서는 나오연ㆍ김정부 의원이 원안통과를 주장한 반면 박종근ㆍ송영길 의원이 재무상태확인 업무의 삭제를 주장, 부분 수정에 합의하고 의원정족수(5명)를 채우지 못해 의결은 10일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다시 열어 처리키로 했다.

 

법개정안 공동발의자 자격으로 참석한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세무사 자신이 기장·세무조정한 부분에 대한 재무상태확인 업무는 재경부 유권해석에 의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라는 의견을 진술했다.

 

10일 오전 열린 법안소위는 예정된 10시를 훨씬 넘긴 10시35분에야 김정부ㆍ나오연ㆍ정의화ㆍ강봉균ㆍ김효석 의원 등 소위위원들이 모여 6일 합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법개정안은 바로 전체회의에 넘겨져 상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이 소위심사 결과에 대한 이견으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간의 영역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하자”고 주장해 세무사회측을 긴장시켰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개정이라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김 의원의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구종태 의원은 “영역다툼이 있는 조항(재무상태확인업무)은 삭제됐다”면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각자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자격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요지로 반박해 논란을 잠재웠다.

 

이어 안택수 재경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양측 단체 대표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고 소위에서 심의했다”면서 김황식 의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붙여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속기록에 분명히 밝히기로 하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재경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금까지 세무사시험 합격자 외에 공인회계사 자격자와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부여키로 했다.

 

기존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세무사 명칭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규로 배출되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각자의 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 세무사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도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세무사 교육을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6개월 이상 실시했으나 세무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세무사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대한 사항을 세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 세무사의 징계규정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 중징계 위주인 것을 보완해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함으로써 세무서비스 분야의 질서 확립과 함께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의식을 제고했다.

 

세무법인이 직무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법인의 조직변경을 위해 변경 적용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재경위 통과는 첫 관문을 지난 것이며 법사위라는 두 번째 관문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같이 6000여 회원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42년 숙원을 해결해야 할 수 있다”고 회원 단합을 강조했다.

 

 

제 378호 (2003. 11. 17)